한동훈 돌직구 발언

27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하여 이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공개 변론을 위해서 오늘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시작부터 민주당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면서 시작했죠.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주당의 경우 상당히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돌직구로 시작하다.

이번에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 공개변론에 들어가기전,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다짐을 이야기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원안에 없는 수정안 띄워 놓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 노멀로 될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한동훈 장관, 공개 변론 들어가기전

아무튼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공개 변론에 들어가기전, 검수완박 법안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동훈 VS 민주당

그 동안 정치군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번 싸움에 나섰지만 이게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는 진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체급과 입지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